2025년 1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법안 5가지

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안들이 개정되어 시행 됩니다.

이 중 대표적인 5가지 법안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.

 

1.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

• 주요 내용: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,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더욱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• 변경점:

  •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: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, 기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후지급 폐지: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던 급여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382077

2.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

• 주요 내용: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.
• 변경점
  • 혼인 신고를 한 경우, 1인당 1회에 한하여 소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완화되어 혼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.

 

3.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

• 주요 내용: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• 변경점:
  • 소비자 보호 강화: 소비자가 정기결제 금액 변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.
  • 사업자의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: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 

4.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

• 주요 내용: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, 전기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• 변경점:
  •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: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검사가 의무화됩니다.
  •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시 소비자 보상: 제조사가 전기차 주행가능거리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.

 

5. 청소년의 신분증 위·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

• 주요 내용: 청소년의 신분증 위·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.
• 변경점:
  • 사업자 보호 강화: 청소년의 불법 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.
  •  

출처 : 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3110283337